민법 A형 69번 (B형 70번) ​

- 메가랜드에서 이의제기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관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장

발표 가답안: ③번  /  이의답안: ①, ③ 복수 정답

A형 79번 (B형 78번) ​

- 정동섭, 채희대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79.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乙 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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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乙이 폐업한 경우

ㄴ. 乙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 丙이 乙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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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주장

발표 가답안: ②번  /  이의답안: ②, ④ 복수 정답 또는 모두 정답

▶ 중개사법령 및 실무  

8번 (A, B형 동일) ​

- 황정선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 분사무소 폐업신고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 주장

발표 가답안: ③번  /  이의답안: ③, ④ 복수 정답

공법 이무연교수가 정리했습니다.

1. 주장

부동산공법 A형 79번 농지법 문제의 가답을 1번으로 발표하였으나 2번도 답으로 하여야한다.

2. 관련 법조문

농지법 제29조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다.

3. 근거

서울특별시 토지의 용도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즉 도시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농지법 제29조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특별시의 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시에는 도시 외의 용도지역이 없기 때문에 관리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현행 농지법이 위와 같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며,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와 특별시에 관리지역이 없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농지법 79번의 정답은 1번과 2번으로 하여야 한다.

출제위원들이 관련 법조문의 의미와 연혁 그리고 제도의 취지 및 입법 목적을 모두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